캐릭터 명예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

Ⅰ		근거 및 추진배경

□ 목 적

❍ 도내 콘텐츠 기업(사업자)이 개발한 “캐릭터” 명예주민등록증 발급, 콘텐츠 기업(사업자) 사기양양 및 자긍심 고취

❍ 관련 제도 활용 콘텐츠 산업 활성화 도모 및 콘텐츠 기업하기 좋은 제주 이미지 구현

□ 추진 근거

❍ 콘텐츠산업 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Ⅱ		신청 자격요건 및 발급 절차

□ 신청 자격요건

❍ 신청대상

- 캐릭터 개발당시 소재지가 도내이고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상 계속 도내 주소를 둔 캐릭터 원개발사로서, 개발 이래 캐릭터를 계속 소유한 콘텐츠 기업

❍ 신청제외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또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지방재정법 제60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캐릭터

- 캐릭터 개발완료 후 만 17년 경과(주민등록증 발급 기준 나이 해당)

* 캐릭터 개발완료 시점은 기업이 증빙

	◈ 캐릭터 개발 완료 시점 증빙 예시◈
· 캐릭터 개발 완료 문서, 특허청 상표 출원 시점 등

□ 발급 추진 절차

※ 발급된 캐릭터 명예주민등록증 전달(수여)은 별도 일정마련 안내

신청 (민원인)		신청접수 (문화정책과)		심사 (문화정책과)		등록증발급
연중 (붙임 신청서류 작성)		연중 (신청서 제출) ※ 직접방문 접수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심사 후 10일 이내

Ⅲ		캐릭터 명예주민등록증

✓ 성명 : 캐릭터명 ✓ 규격 : 가로 8.6cm * 세로 5.4cm (주민등록증 실제 규격) ✓ 출생년월일 : 캐릭터 개발 완료 시점 ✓ 뒷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뒤 7자리 ✓ 주소 : 신청 기업 주소지 * 증 뒷면에는 유의사항 명시	캐릭터 명예주민등록증 시안

붙 임	신청서식

캐릭터 명예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상 호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캐릭터명

(개발일자)

위와 같이 캐릭터 명예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 캐릭터 개발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 캐릭터 및 기업 소개서 1~2매 내외 (별도 서식 없습니다)

* 명예등록증에 등록할 캐릭터 이미지 파일로도 별도 제출

3. 사업자 등록증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 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캐릭터 명예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법인(사업자) 정보를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이    법인(사업자) 정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