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사업비 집행기준 및 제재대상

Ⅰ		사업비 집행기준 및 증빙사항

구 분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증빙사항

비목

세목

일반

운영비

(201)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

• 자료 등 유인물 제작(인쇄)비

• 현수막 등 안내(홍보물) 제작비

<정산시 제출서류>

• 내부 계획서(결재문서), 지출결의서

• 사업비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100만원 이상 계약 건은 비교견적서 2개 이상, 2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3개 이상 제출

• 결과보고서(결과물 포함), 검수확인서(조서)

<불인정 기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예 : 국세청 미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등)

•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 결과물이 미제출 됐거나, 결과물이 비용에 비해 과도 하게 미미한 경우

전문가 활용비

• 과제추진에 필요한 컨설팅, 자문료

- 진흥원 기준 1일 1시간 80,000원 (최대 5시간까지 지급 가능)

<정산시 제출서류>

• 자문계획서, 지출결의서, 사례비 영수증

• 기타/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날인 필수)

• 자문위원(전문가)의 경력을 알 수 있는 이력서

• 전문가 통장사본 및 입금확인증

• 자문결과보고서(증빙사진, 회의록 필수)

<불인정 기준>

• 지침 내 컨설팅, 자문료 기준을 초과한 집행 건

• 내부인력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운용 리스료

<정산시 제출서류>

• 계약서, 과업지시서, 지출결의서

• 사업비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100만원 이상 계약 건은 비교견적서 2개 이상, 2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3개 이상 제출

• 결과보고서(결과물 포함), 검수확인서(조서)

<불인정 기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비용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 결과물이 미제출 됐거나, 임차대상물이 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미미한 경우

[주의사항]

•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 30% 이내로 편성 가능

• ‘일반운영비-임차료’와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의 합산 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편성

• 수의계약은 건당 2,000만원 이하까지 체결가능 (여성기업의 경우 건당 추정가격 5,000만원까지)

• 자삭취득성 비용은 편성 불가

• 임차기간은 사업기간(협약일 ~ 2025.11.30.)을 초과할 수 없음

행사 운영비 (03)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 일반운영비

1) 초청장,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

2) 행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물품 임차료

3) 행사에 필요한 운영 등 용역비

4) 행사개최에 필요한 일회성 시설물 설치비

<정산시 제출서류>

• 계약서, 과업지시서, 지출결의서

• 사업비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100만원 이상 계약 건은 비교견적서 2개 이상, 2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3개 이상 제출

• 결과보고서(결과물 포함), 검수확인서(조서)

<불인정 기준>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 용역이 미완료됐거나, 과업에 비해 미비된 경우

[주의사항]

• 용역비용은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 60% 이내로 편성 가능

•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수의계약은 건당 2,000만원 이하까지 체결가능 (여성기업의 경우 건당 추정가격 5,000만원까지)

• 자삭취득성 용역비용은 편성 불가

• 용역기간은 사업기간(협약일 ~ 2025.11.30.)을 초과할 수 없음

광고 선전비 (16)

•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

• 기타 행사성 성격을 제외한 광고료

<정산시 제출서류>

• 계약서, 과업지시서, 지출결의서

• 사업비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100만원 이상 계약 건은 비교견적서 2개 이상, 2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3개 이상 제출

• 결과보고서(결과물 포함), 검수확인서(조서)

<불인정 기준>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 용역이 미완료됐거나, 과업에 비해 미비된 경우

연구 개발비 (207)

연구 용역비 (01)

• 조사, 강연, 연구 등 전문용역비

<정산시 제출서류>

• 계약서, 과업지시서, 지출결의서

• 사업비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100만원 이상 계약 건은 비교견적서 2개 이상, 2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3개 이상 제출

• 결과보고서(결과물 포함), 검수확인서(조서)

<불인정 기준>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미작성 된 경우

• 용역이 미완료됐거나, 과업에 비해 미비된 경우

[주의사항]

• 용역비용은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 30% 이내로 편성 가능

• ‘일반운영비-임차료’와 ‘연구개발비-연구용역비’의 합산 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로 편성

•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수의계약은 건당 2,000만원 이하까지 체결가능 (여성기업의 경우 건당 추정가격 5,000만원까지)

• 용역기간은 사업기간(협약일 ~ 2025.11.30.)을 초과할 수 없음

여비 (202)

국내 여비 (01)

• 국내출장에 필요한 경비

1) 항공료, 선박료 등 교통비(실비)

2) 숙박비(실비)

3) 출장자의 일비, 식비

<정산시 제출서류>

• 계좌이체 증빙 또는 사업비 카드 영수증

• 출장신청서(출장자, 출장지, 목적, 출장일정)

• 결과보고(출장자, 출장지, 목적, 출장일정, 소요비용, 증빙사진 등 포함)

• 교통비, 숙박 등 실재성 증빙

- 교통비 : 탑승권(모바일탑승권 가능)과 영수증

- 숙박 : 숙박영수증

<불인정 기준>

• 숙박, 교통비 등 결재 시 발생한 대행수수료

- 대행사이트(인터파크, 하나투어 등) 통한 수수료

• 숙박, 교통비 등 결재 취소, 변경 시 발생한 수수료

• 참여인력표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의 출장경비

• 해당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출장비용

[주의사항]

• 항공, 선박, KTX 등 실물티켓이 발행되는 교통편은 인정되며, 택시비, 일반버스는 불인정

• 여비 등 규정은 사업지침을 따라야 하며, 초과지급된 금액은 불인정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일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일반석)	실비(1박당 상한액 : 서울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지역 7만원)	1일당 25,000	1일당 25,000

재료비 (206)

일반 재료비 (01)

• 제작,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 구입비

<정산시 제출서류>

• 계약서, 구매내역서, 지출결의서

• 사업비 카드영수증 or 전자세금계산서(이체내역 증빙)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거래처 통장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제출

• 견적서, 비교견적서

※ 100만원 이상 계약 건은 비교견적서 2개 이상, 200만원 이상 비교견적서 3개 이상 제출

<불인정 기준>

•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

• 증빙사진 등 구매증빙이 없는 경우

Ⅱ		집행내역별 불인정 기준

구분

공통사항

불인정기준

• 사업 참여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인건비, 4대보험 기업부담금

• 협약체결일 이전 또는 협약된 지원종료일 이후 집행한 금액

※ 부득이한 경우, 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집행한 금액은 인정 가능

•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약정된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 대표자와 인척관계(4촌 이내)인 사업장과 거래한 경우

• 용역비, 임차비를 개인 및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경우

•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부동산임차료, 공과급 납부 등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

•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지원금을 지출한 경우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공통사항

• 모든 지출은 건별로 내부기안문 필수 첨부

•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대금집행이 아닌 경우 사업비 카드(체크) 사용을 원칙으로 함

Ⅲ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 조치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 수행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 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또는 결과평가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 지원사업자의 사정으로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환수 2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
• 지원금을 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 사업비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