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자문 서비스 개요

1. 자 문 명 : 2020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2. 지원대상 : 제주 소재 디지털콘텐츠 기업, 예비창업자, 개인 창작자(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1인 기업 등

※ 지원범위 : 앱(APP), 웹툰, 음악, 방송, 영화,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e-book, 이러닝, 정보콘텐츠, 전자상거래, 콘텐츠 솔루션, 실감 콘텐츠(VR, AR, CG, 홀로그램) 등 디지털 서비스 및 개발사

3. 자문방법 : 대면, 서면, 전화, E-mail 중 택 1(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법 권장)

4. 자문비용 : 무료

5. 지원기간 : 2020년 11월까지 상시 모집(36건 선착순)

6.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7. 담 당 자 : (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기술품질연구센터 박한별 주임연구원

(Tel. 070-4276-0053, E-mail. gksquf9852@ktca.or.kr)

□ 자문 범위

- 계약서 조항 검토

- 계약 해제 및 해지

- 계약상 채무 불이행

- 대금 미지급

- 불공정 거래 행위

- 법률 등 영업 관련 제반 정보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 기타

□ 지원 가능 범위 사례 예시

- 관광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이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불공정 피해를 구제받고 싶을 경우

-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튜브 편집 및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제반 지식(초상권 침해 방지 및 음원/영상 무단 사용 방지 등) 및 콘텐츠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 콘텐츠(SNS, 유튜브, 각종 플랫폼, 어플) 제작과 관련하여 불공정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를 방지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 애니메이션, 동영상, 게임 등 DC 관련 제작 관련 기업이 수주업체와 함께 과업(발주) 계약서 작성하고자 할때 문항 검토가 필요할 경우

- 애니메이션, 동영상, 게임 등 DC 관련 제작 관련 기업이 수주업체로부터 부당한 과업 지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이 관련 지식재산권을 관리/권리 보호가 필요한데 정보가 부족할 경우

- 꼭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이 아니더라도(예를들어 화장품 기업, 식품 기업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홈페이지 디자인, 라디오 홍보, 광고 관련된 동영상 제작 및 편집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