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0 디지털 공정거래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안내(선착순 36건 상시진행) 게시물 상세보기
[ ] 2020 디지털 공정거래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안내(선착순 36건 상시진행)
등록일2020-06-17 13:32:57조회52,543

□ 법률자문 서비스 개요

 

1. 자 문 명 : 2020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2. 지원대상 : 제주 소재 디지털콘텐츠 기업, 예비창업자, 개인 창작자(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1인 기업 등

※ 지원범위 : 앱(APP), 웹툰, 음악, 방송, 영화,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e-book, 이러닝, 정보콘텐츠, 전자상거래, 콘텐츠 솔루션, 실감 콘텐츠(VR, AR, CG, 홀로그램) 등 디지털 서비스 및 개발사

 

3. 자문방법 : 대면, 서면, 전화, E-mail 중 택 1(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법 권장)

 

4. 자문비용 : 무료

 

5. 지원기간 : 2020년 11월까지 상시 모집(36건 선착순)

 

6.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7. 담 당 자 : (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기술품질연구센터 박한별 주임연구원

(Tel. 070-4276-0053, E-mail. gksquf9852@ktca.or.kr)

 

□ 자문 범위

- 계약서 조항 검토

- 계약 해제 및 해지

- 계약상 채무 불이행

- 대금 미지급

- 불공정 거래 행위

- 법률 등 영업 관련 제반 정보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 기타

 

□ 지원 가능 범위 사례 예시

- 관광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이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불공정 피해를 구제받고 싶을 경우

 

-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튜브 편집 및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제반 지식(초상권 침해 방지 및 음원/영상 무단 사용 방지 등) 및 콘텐츠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 콘텐츠(SNS, 유튜브, 각종 플랫폼, 어플) 제작과 관련하여 불공정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를 방지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 애니메이션, 동영상, 게임 등 DC 관련 제작 관련 기업이 수주업체와 함께 과업(발주) 계약서 작성하고자 할때 문항 검토가 필요할 경우

 

- 애니메이션, 동영상, 게임 등 DC 관련 제작 관련 기업이 수주업체로부터 부당한 과업 지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이 관련 지식재산권을 관리/권리 보호가 필요한데 정보가 부족할 경우

 

- 꼭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이 아니더라도(예를들어 화장품 기업, 식품 기업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홈페이지 디자인, 라디오 홍보, 광고 관련된 동영상 제작 및 편집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2020 디지털 공정거래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안내(선착순 36건 상시진행)
첨부 #1 붙임2. 법률자문 신청서_기업명.hwp (89 KBytes)
첨부 #2 붙임3. 법률자문 홍보 이미지.png (210 KBytes)

 


전체소식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수, 등록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분류 제목 첨부 등록일 조회
174 [특별상영] 제64주년 기념 4.3 관련 영화 "평화의 주춧돌" 무료상영 안내.. [특별상영] 제64주년 기념 4.3 관련 영화 "평화의 주춧돌" 무료.. 2012-03-27 44850
173 제21기 일반인 영상제작전문가 입문과정 "영상제작기초" 제21기 일반인 영상제작전문가 입문과정 "영상제작기초".. 2012-03-27 43385
172 2012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秀翔(수상)한 미디어 스쿨’ 시행안내.. 2012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차오름 프로그램 '秀翔(수상)한 미.. 2012-03-22 53558
171 "건축학개론" 시사회 입장권 당첨자 안내 "건축학개론" 시사회 입장권 당첨자 안내 2012-03-17 46457
170 [건축학개론] 시사회 신청 마감안내 [건축학개론] 시사회 신청 마감안내 2012-03-16 44595
169 2012년 KBS1TV 열린채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공모!! 2012년 KBS1TV 열린채널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공모!!.. 2012-03-12 45765
168 엄태웅, 한가인 주연 "건축학개론" 무료 영화 시사회 신청안내.. 엄태웅, 한가인 주연 "건축학개론" 무료 영화 시사회 신청안내.. 2012-03-12 60352
167 2012년도 레지던스 사업 공모 시행 2012년도 레지던스 사업 공모 시행 2012-03-02 42957
166 [영화문화예술센터] 2012년 2월 무료영화 상영안내 [영화문화예술센터] 2012년 2월 무료영화 상영안내.. 2012-02-09 56536
165 제20기 일반인 영상제작 전문가 입문과정 "영상제작기초" 교육 개설 안내.. 제20기 일반인 영상제작 전문가 입문과정 "영상제작기초" 교육 .. 2012-02-02 42994
164 [4기청소년교육공지]청소년교육접수마감안내 [4기청소년교육공지]청소년교육접수마감안내 2012-01-06 44255
163 제주영상위원회 마케팅 사업팀 팀원 모집 제주영상위원회 마케팅 사업팀 팀원 모집 2012-01-02 44699
162 제4기 청소년 영상제작 교육 “청소년들이여~ 꿈을 찍어라!” 개설.. 제4기 청소년 영상제작 교육 “청소년들이여~ 꿈을 찍어라!” .. 2011-12-29 46289
161 2011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공모전 결과발표!! 2011전국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공모전 결과발표!!.. 2011-12-14 45715
160 [영화문화예술센터]12월 무료 영화상영 [영화문화예술센터]12월 무료 영화상영 2011-12-07 44522
159 제주영상위원회 마케팅팀 직원 채용공고 제주영상위원회 마케팅팀 직원 채용공고 2011-12-02 48290
158 2011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데이!! 2011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데이!! 2011-11-16 45125
157 2011 전국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 접수마감 및 심사일정 공지.. 2011 전국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 공모 접수마감 및 심사일정 공.. 2011-11-15 46912
156 [영화문화예술센터]11월의 무료 영화 상영 [영화문화예술센터]11월의 무료 영화 상영 2011-11-01 45000
155 장애인 대상 무료 영화 상영회 열린다. 장애인 대상 무료 영화 상영회 열린다. 2011-11-01 44641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포럼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 한국독립영화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