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타기관공고]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계획 게시물 상세보기
[ ] [타기관공고]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계획
등록일2019-03-25 13:59:37조회48,880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계획

 

 

1. 목 적

 

? 텐츠 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2. 대 상

 

?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로서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화산업 사업자 : 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

        * 문화산업 종사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내국인에 한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

 

3. 지원내용

 

? 불공정 행위 피해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제반비용* 지원

 ㅇ 제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대 200만원이내

 ㅇ 지원제외 : ?행정 소송 사건, 근로관계 대응사건,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등), , 벌금, 과태료,

                            ?소송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4. 지원 절차

 

사업신청 접수

[사업자 및 종사자]

 

 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통해 접수

?

 

 

지원여부 심사

[KOCCA]

 

 신청자의 신청 내용의 서류 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 콘텐츠 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을 통한 지원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보

[KOCCA]

 

 지원여부 심사 결과 이메일 개별통보

?

 

 

소송대리 계약

[신청자, 소송대리인]

 

 신청인과 소송대리인간 소송대리 계약 및 소장 작성제출(법원)

?

 

 

소송비용 지원금 신청

[신청인]

 

 소송대리 계약서 및 소장 신청 결과물(제반 비용 영수증 등) 제출

?

 

 

소송비용 지급

[KOCCA]

 

 법원 소송 사건 접수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소송대리인에게 지원금 지급)

 

5.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환수조치 및 향후 3년간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5.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19.3~ 예산소진 시 까지(수시접수)

? 신청서류

1. 신청인이 문화산업사업자인 경우

 ㅇ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ㅇ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관련 사실 내용 (붙임2)

 ㅇ 문화산업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2. 신청인이 문화산업 종사자인 경우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법률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ㅇ 불공정행위 피해 사실 개요 (붙임2)

ㅇ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활동증명서(해당자에 한함)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종사자 증빙자료

 

? 접수방법 :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또는 협단체로 방문, E-mail 또는 우편접수

* 협단체 : 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기자노동조합, 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로도 접수 가능

 

? 문 의 처

 ㅇ 전화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02 2016 4080~1)

                   한국매니지먼트연합 (02 784 5678), 한국연기자노동조합 (02 784 3411)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 지부(02 364 6500)

 ㅇ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5

 ㅇ E-mail : fair@kocca.kr

 

첨부 #1 첨부1.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계획.hwp (25 KBytes)
첨부 #2 (참고자료)콘텐츠불공정행위 신고 안내.pdf (769 KBytes)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수, 등록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분류 제목 첨부 등록일 조회
1854 2024년 만화 및 웹툰 번역 지원사업 재공고 2024년 만화 및 웹툰 번역 지원사업 재공고 2 2024-08-29 2948
1853 2024년 만화출판 지원사업 재공고 2024년 만화출판 지원사업 재공고 2 2024-08-29 2880
1852 제1회 오백장군 페스티벌 개최 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 제1회 오백장군 페스티벌 개최 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 2024-08-27 2351
1851 제주영상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 설문조사(제주대학교).. 제주영상 문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련 설문조사(제주대.. 2024-08-27 2856
1850 202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5차.. 2024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제주영상·.. 2024-08-23 3130
1849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문화배달 활력촉진형] ‘혁신, 예술로 완성하는 서귀포..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문화배달 활력촉진형] ‘혁신, 예.. 2024-08-23 2689
1848 2024 영상문화 육성지원사업 도민리뷰단 선발심사 결과 알림 2024 영상문화 육성지원사업 도민리뷰단 선발심사 결과 알림 .. 1 2024-08-23 3205
1847 2024년 제주 지방공공기관(장) 경영평가「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관련 개인정보 .. 2024년 제주 지방공공기관(장) 경영평가「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 2024-08-22 3028
1846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 비즈니스 상담회 (~8.30.)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 비즈니스 상담회 (~8.30.).. 2024-08-22 2692
1845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4년 제6차 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024년 제6차 직원(기간제근.. 3 2024-08-22 2915
1844 「2024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영상콘텐츠 공모전」 심사결과 공고.. 「2024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영상콘텐츠 공모전」 심사결과 공.. 1 2024-08-21 2988
1843 제주웹툰캠퍼스 웹툰창작작가실 입주작가 4차 모집 공고 제주웹툰캠퍼스 웹툰창작작가실 입주작가 4차 모집 공고.. 2 2024-08-21 2780
1842 경기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AI국제영화제 및 공모 (~ 9.6.) 경기콘텐츠진흥원 대한민국AI국제영화제 및 공모 (~ 9.6.).. 2024-08-20 2705
1841 제주신용보증재단 계약직원 채용 재공고(~8.27.) 제주신용보증재단 계약직원 채용 재공고(~8.27.).. 1 2024-08-20 2496
1840 2024년 제1회 (재)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8.26.).. 2024년 제1회 (재)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 2024-08-20 2681
1839 2024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입주기업 모집 2024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입주기업 모집 1 2024-08-19 2999
1838 2024 제주콘텐츠코리아랩 <JEMI디딤돌> 지원사업 추가모집 선정심의위원회 결과 알림.. 2024 제주콘텐츠코리아랩 <JEMI디딤돌> 지원사업 추가모집 선정.. 2024-08-19 2815
1837 2024 한라생태숲 산림문화 행사 고요한 숲속의 울림! ECO-드림 개최 알림.. 2024 한라생태숲 산림문화 행사 고요한 숲속의 울림! ECO-드림 .. 1 2024-08-16 2845
1836 제주에너지공사 2024년 제2회 직원채용공고 알림 제주에너지공사 2024년 제2회 직원채용공고 알림.. 1 2024-08-16 2810
1835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여성인재 모집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여성인재 모집.. 1 2024-08-16 2753
1 2 3 4 5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포럼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 한국독립영화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