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2020 디지털 공정거래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안내(선착순 36건 상시진행) 게시물 상세보기
[ ] 2020 디지털 공정거래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안내(선착순 36건 상시진행)
등록일2020-06-17 13:32:57조회52,624

□ 법률자문 서비스 개요

 

1. 자 문 명 : 2020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

 

2. 지원대상 : 제주 소재 디지털콘텐츠 기업, 예비창업자, 개인 창작자(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1인 기업 등

※ 지원범위 : 앱(APP), 웹툰, 음악, 방송, 영화, 광고, 게임, 애니메이션, e-book, 이러닝, 정보콘텐츠, 전자상거래, 콘텐츠 솔루션, 실감 콘텐츠(VR, AR, CG, 홀로그램) 등 디지털 서비스 및 개발사

 

3. 자문방법 : 대면, 서면, 전화, E-mail 중 택 1(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법 권장)

 

4. 자문비용 : 무료

 

5. 지원기간 : 2020년 11월까지 상시 모집(36건 선착순)

 

6. 신청방법 :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7. 담 당 자 : (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기술품질연구센터 박한별 주임연구원

(Tel. 070-4276-0053, E-mail. gksquf9852@ktca.or.kr)

 

□ 자문 범위

- 계약서 조항 검토

- 계약 해제 및 해지

- 계약상 채무 불이행

- 대금 미지급

- 불공정 거래 행위

- 법률 등 영업 관련 제반 정보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 기타

 

□ 지원 가능 범위 사례 예시

- 관광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이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불공정 피해를 구제받고 싶을 경우

 

-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튜브 편집 및 제작 시 고려해야 할 제반 지식(초상권 침해 방지 및 음원/영상 무단 사용 방지 등) 및 콘텐츠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할 경우

 

- 콘텐츠(SNS, 유튜브, 각종 플랫폼, 어플) 제작과 관련하여 불공정 피해가 발생했거나, 이를 방지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 애니메이션, 동영상, 게임 등 DC 관련 제작 관련 기업이 수주업체와 함께 과업(발주) 계약서 작성하고자 할때 문항 검토가 필요할 경우

 

- 애니메이션, 동영상, 게임 등 DC 관련 제작 관련 기업이 수주업체로부터 부당한 과업 지시,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문이 필요할 경우

 

-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이 관련 지식재산권을 관리/권리 보호가 필요한데 정보가 부족할 경우

 

- 꼭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이 아니더라도(예를들어 화장품 기업, 식품 기업 등) 디지털콘텐츠 관련(홈페이지 디자인, 라디오 홍보, 광고 관련된 동영상 제작 및 편집 등) 자문이 필요할 경우

 

 
2020 디지털 공정거래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 안내(선착순 36건 상시진행)
첨부 #1 붙임2. 법률자문 신청서_기업명.hwp (89 KBytes)
첨부 #2 붙임3. 법률자문 홍보 이미지.png (210 KBytes)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을 게시물번호, 분류, 제목, 첨부파일 수, 등록일, 조회수로 나타낸 표입니다.
No. 분류 제목 첨부 등록일 조회
399 [모집공고] 2016 찾아가는 영화관 신청 접수 [모집공고] 2016 찾아가는 영화관 신청 접수 1 2016-03-16 39862
398 [제주영상미디어센터] 2016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청소년 지질영상무화지도 제작단-영.. [제주영상미디어센터] 2016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청소년 지질영.. 2 2016-03-14 49515
397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제주 청소년 돌멩이기자단 모집공고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제주 청소년 돌멩이기자단 모집공고.. 2 2016-03-14 39614
396 [지원사업공고] 특수효과 조명장비 활용 교육 공고 [지원사업공고] 특수효과 조명장비 활용 교육 공고.. 1 2016-03-10 39421
395 [지원사업공고] 2016년도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 공고 [지원사업공고] 2016년도 프리프로덕션 레지던스 사업 공고.. 1 2016-02-29 41818
394 [지원사업공고] 2016년 상반기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지원사업공고] 2016년 상반기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 1 2016-02-29 40018
393 [지원사업공고] 2016년도 제 1차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공고.. [지원사업공고] 2016년도 제 1차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공고.. 1 2016-02-29 38893
392 [지원사업공고] 모션그래픽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지원사업공고] 모션그래픽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1 2016-02-26 37431
391 [서귀포영상미디어센터]제3기 서귀포지역 일반인영상제작 입문과정.. [서귀포영상미디어센터]제3기 서귀포지역 일반인영상제작 입문과.. 1 2016-02-22 49326
390 [모집마감]파이널컷X와 포토샵CS6을 활용한 기초영상편집 교육 수강생 모집!!.. [모집마감]파이널컷X와 포토샵CS6을 활용한 기초영상편집 교육 .. 1 2016-02-22 49581
389 [모집공고] 2016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공연장 상주단체 모집 공고.. [모집공고] 2016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공연장 상주단체 .. 1 2016-02-14 37110
388 [채용공고] 제주영상위원회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채용공고] 제주영상위원회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 1 2016-02-11 39106
387 2015-16 유스보이스 컨퍼런스 - 청소년의 목소리 '여음'을 느끼다.. 2015-16 유스보이스 컨퍼런스 - 청소년의 목소리 '여음'을 느끼.. 2016-02-02 51656
386 [채용공고] 제주영상위원회 촉탁계약직 직원채용 공고 [채용공고] 제주영상위원회 촉탁계약직 직원채용 공고.. 1 2016-01-29 39638
385 [지원사업공고] 웹툰 애니메이션 교육 [지원사업공고] 웹툰 애니메이션 교육 1 2016-01-14 38722
384 [지원사업공고] 효과적인 글로벌 홍보를 위한 카피라이팅 교육.. [지원사업공고] 효과적인 글로벌 홍보를 위한 카피라이팅 교육.. 1 2016-01-07 39511
383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연장 상주단체 모집..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공연장 상주단.. 1 2016-01-05 38452
382 [시상식 알림] 내가 추천하는 영화, 드라마 촬영지 공모사업 당선작 시상.. [시상식 알림] 내가 추천하는 영화, 드라마 촬영지 공모사업 당.. 2015-12-24 38058
381 [지원사업공고] 문화관광콘텐츠 홍보마케팅지원사업 홍보서포터즈 '컬쳐프렌즈' 2기모.. [지원사업공고] 문화관광콘텐츠 홍보마케팅지원사업 홍보서포터.. 1 2015-12-18 38775
380 [서귀포미디어센터]청소년연기교실 수강생 모집 [서귀포미디어센터]청소년연기교실 수강생 모집.. 1 2015-12-01 38472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문화포럼
  • 영화진흥위원회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 한국독립영화협회